Best Photo

광고

가정육아

外国人受診に在留カード要求へ

 政府は外国人が日本の医療機関で受診する際、在留カードなど顔写真付き身分証の提示を求める方針を固めた。来年4月開始を目指す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拡大で、健康保険証を悪用した「なりすまし受診」が懸念されるためだ。外国人差別につながらないよう、日本人にも運転免許証などの提示を求める方向だ。

 来年度にも運用を始める。厚生労働省が在留外国人への周知徹底を図るとともに、身分証の提示要請を各医療機関に促す。

 国民皆保険制度を採用する日本では、在留外国人も何らかの公的医療保険に原則として加入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保険証を提示すれば、日本人か外国人かを問わず、原則3割の自己負担で受診できる。ただ、保険証には顔写真がついていない。「別人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も『本人だ』と主張されると、病院側は反論が難しい」(厚労省幹部)という。

 自民党の「在留外国人に係る医療ワーキンググループ」が医療関係者や自治体から行ったヒアリングでは、なりすまし受診の実例が報告された。神戸市では不法滞在のベトナム人女性が2014年、日本在住の妹の保険証を悪用してエイズウイルス(HIV)の治療を受けていた。他人の保険証で医療費の自己負担軽減を受けることは、違法行為に当たる可能性がある。

추천 1 비추천 0

 微信扫一扫(위챗공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MP : 113,568
  • SP : 0
XP (51%)
Lv 26
==★ 아라보기넷-{재일동포 일본정보 사이트} ★== http://www.arabogi.net
현재 게시판에서 작성한 게시물 더보기
가정육아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알림 쉼터옥김치가12월29일에 새로入荷 24 쉼터물산 11.17 66156
알림 쉼터대산김치 12월29일 入荷예정 17 쉼터물산 08.06 46797
73172 (급)여권이 유효기한이 지났어요 ... 유채맘 02.16 27
73171 나고야에 맛있는 串店~~~ 1 서두르지마 02.15 43
73170 안녕하세요 초목 02.09 149
73169 2歳、3歳の子供向けの「中国語」×「右脳教育」レッスン 生徒募集 欣栄(キンエイ)教育学院 02.08 109
73168 子供習い事新規生徒募集(EngQ英語&英会話初級、中国語初級、そろばん、ロボット)ゼ… 欣栄(キンエイ)教育学院 02.08 104
73167 도와주세요,취직비잠내주실분부탁드립니다 복돌이 02.08 129
73166 오오사카에서 이사짐 운반해주시는 분 잇으신지요? 노랑뱅이 02.07 45
73165 어린이 자동차 자전거 양도합니다 구미狐 02.04 103
73164 한국도서 양도하실분 계신가요? Amoled 02.02 143
73163 부업 찾으시거나 해보고 싶은 분들~ Amoled 01.31 268
73162 오사카 첫돐이벤트 업체있나요? 조선족 마마췬? 1 캬라멜향 01.30 152
73161 잘생긴 순종 숫고양이 배우자 찾습니다 날으는고양이 01.30 96
73160 아주 잘생기고 순종 숫고양이 반려자 찾습니다. 날으는고양이 01.30 111
73159 安七炫 안칠현 的粉丝见面 Yunni 01.28 140
73158 하와이여행 비자 2 애기코끼리 01.26 253
73157 딸래미 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도와주세요 3 히망888 01.22 649
73156 한국 도서 양도 리봉 01.20 210
73155 백일잔치&돌잔치&장수(환갑•고수)잔치 업체입니다. 1 youzhenmami 01.19 232
73154 아이를 일본에서키우시는분들 3 공화씨 01.15 643
73153 泰斯特테스트 세상에~~~ 01.15 92
73152 稲毛海岸 근처 마마토모 BlackEyes 01.15 152
73151 串店 꾸릴려고합다.설비파시는분 연락 부탁합니다. 골팽이 01.15 234
73150 方明月 이사람조심하세요!!! 끝까지 01.10 490
73149 ★中国大使馆春节放假通知★ 청ㄱㅐ구리 01.08 214
73148 未成年人办理护照旅行证,只需父母一方到场即可 청ㄱㅐ구리 01.03 215
73147 ハイパーナイフ去年購入ほぼ未使用150万円양도합니다 KANGNAM 12.23 271
73146 오래만에... 0123 12.15 392
73145 *****宇賢教育学院ー蒲田校、門前仲町校の説明会*** 우현교육학원 12.13 227
73144 中国大使館新年假期通知 청ㄱㅐ구리 12.12 210
73143 애들 게임기 3DS ll 파시는분있으시면 연락주세요 rhkdtjd 12.08 209
73142 「中国語で右脳教育!一石二鳥!」UNOKYO中国語クラスが12月からいよいよ開講しま… 欣栄(キンエイ)教育学院 12.07 347
73141 欣栄(キンエイ)教育学院 12.07 193
73140 앙금플라워 백설기 케익 소개합니다. Readbear 12.06 309
73139 한국에서 대박난 앙금플라워떡케익공방 소개합니다!! youzhenmami 12.06 344
73138 2019年1月1日起全面实行护照旅行证业务网上预约的通知 청ㄱㅐ구리 12.06 332
73137 연변에서 애기분유 양도하실뿐 계신가요 첨부터0916 12.05 250
73136 外国人受診に在留カード要求へ 청ㄱㅐ구리 11.18 589
73135 아가용 의자 양도부탁드립니다. 4 11.14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