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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スピード違反 영주권 아니면 귀화에 영향이 큰가요?
몇년후면 기록이 없어져서 다시 신청자격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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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7 신주쿠박사
結論から申し上げますと、スピード違反が悪質で、ペナルティが「赤切符」つまり罰金刑であれば、永住許可に悪影響が出る可能性もあります。(必ず「アウト」になるというわけではなく、程度によるようです)。これには議論があり、道交法違反の罰金刑は、永住不許可の理由になるという見解を掲げておられる行政書士と、ならないという見解を掲げておられる行政書士がおられます。

ただし、仮に不許可理由とされるとしても、罰金を払い終わったときから5年経過しますと、そのマイナス効果が消え、不許可の理由からは除かれます。

スピード違反が軽微で、ペナルティが「青切符」つまり反則金であれば、1、2回程度では永住許可に悪影響はないといわれています。ただし、それ以上反復して違反を繰り返しているような場合は、赤切符であっても青切符であっても、悪影響が出る可能性があるよ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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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初の回答者様には、誤解があります。確かに、「永住権」という権利は日本国には存在しませんが、一定条件を満たせば、在留期間の更新が不要になる「永住者」という在留資格があります。質問者様がおっしゃっておられるのは、この在留資格「永住者」のことと思われます。

永住者の許可要件は、一般に、以下のようになります。
(1)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犯罪歴等がないこと)
(2)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3)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こと
(3-1)一定期間継続して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10年以上の在留継続者、「定住者」であれば5年の在留継続者、日本人・永住者の配偶者であれば、結婚後3年以上の在留継続者)
(3-2)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で最高の在留期間を取得していること

で、日本人や永住者や特別永住者の配偶者になっている人は、上記(3)のように在留継続期間が緩和されている上に、上記(1)(2)の要件も不要とされています。
スピード違反などは(1)の素行要件にかかわってきます。

ただし、罰金や懲役刑などの犯罪歴、法律違反の履歴などについては、ちょっとした仕掛けがありまして、日本人らの配偶者は(1)の「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が免除されていても、法に反する履歴がある場合は(3)の「日本国の利益に合致すること」に反するとして、不許可の根拠とされる場合があるので、日本人らの配偶者であっても、法律違反には注意が必要です。
LV 7 신주쿠박사
교통위반 기록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위반 하나 때문에 영주권, 귀화가 내려 온다는 규정은 없어요.
수입이라든가, 보증인이라든가.든든하면 모자라는 부분을 채울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서에 스피드 위반에 대한것을 언급하면서 동정심을 사면 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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